동구, 이용섭 시장에 ‘월남 공영차고지 이전’ 등 건의

취임 후 첫 자치구순회‘2019 시민과의 대화

 

광주 동구(청장 임택)2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등 구정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첫 자치구 순회로 이날 동구를 방문해 ‘2019년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임택 동구청장으로부터 주요 구정현안을 보고받았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일자리이모작평생학습복합센터 건립지원 조선대학교 내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동명동 카페의 거리지중화 사업 등 당면한 구정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동구는 광주의 중심이자 심장이라면서 광주다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정보고를 들은 후 청내 기자실·의장실 등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고,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차량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월남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오후 340분부터는 동구문화센터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직접 시정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90여분 동안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대화에서 주민들은 학동삼거리 유흥가 정비 충장로·인쇄의 거리 활성화 대책마련 용산지구 차선확대·교통대책 마련 무등중학교 인근 도로개설 조기준공 등을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늘 시민과의 대화는 광주시와 동구가 현안을 공유하고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동구를 광주다움이 있는 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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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 약자에 설 고향 방문 차량 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함께 휠체어 이용 고객 5명 대상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새빛콜’)와 함께 교통약자에게 설 고향방문 차량을 지원한다.

 

지원 구간은 광주와 인접 시·군을 포함한 전남·전북 전 지역(단 도서지역 제외), 경남 하동, 충남 논산이며,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향을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는 차량이 지원된다.

 

양 기관은 새빛콜 등록 고객 중 광주에 거주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 9명 중 5명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 기준 :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기차 운행지역) 등 고려

신청 이력 없는 고객 우선순위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새빛콜 이용 고객에게 2016년부터 명절 고향방문 이동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교통약자들의 고향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복권기금(기재부)과 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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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모집

 - 3028, 5개 자치구 일제 접수

- 50, 전화 납부 안내·체납자 실태조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등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 정리반50명을 모집한다.

체납정비반은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자치구별 인원 배정 : 동구 5, 서구 10, 남구 7, 북구 14, 광산구 14(인건비 지급)

2018년 결산기준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 16818, 298억 원

 

근무시간은 예산 범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하며, 혹서기를 제외한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는 34일부터 531일까지 운영한다.

(하반기 : 8월 말 ~ 10월 말 예정)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주지 담당 자치구에서 2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 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모집해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반을 운영, 체납 차량 2118대를 보관하고 체납액 9400만 원을 징수했다.

(

201810~12월 번호판 보관 2118, 체납액 징수 9400만원)

(201710~12월 번호판 보관 673, 체납액 징수 3200만원)

(영치대수 증가율 314.7%, 체납액 징수 증가율 299%)

(2018년 시민 총 37명 모집 : 6, 7, 6, 9, 광산 9)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소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를 독려해왔지만, 올해는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 체납 처분키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 의지가 있고 재기 가능한 영세기업과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성실납세자를 위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납부를 안내하고 방문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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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광주시, 21430일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광주광역시는 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 쌀·밭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광주시는 올해 쌀·밭 소득 보전직불제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쌀 고정직불제 1당 평균 100만원, 밭 고정직불제 1당 평균 55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보조금(논 이모작 직불금)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1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를 5개 자치구 12개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사무소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자에게는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타 시도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교차 점검한다. 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용 시 생명 농업 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직불제 신청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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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구역 인권보호기준 강화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 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 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개정 조례 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 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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