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6회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

- 15,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 ‘혁신의 이론과 실제, 지방혁신의 실천적 과제와 도전주제

 

리더십에서 시작된 혁신과 변화는 공직자의 역량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정착·확산됩니다

 

광주광역시는 15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혁신의 이론과 실제, 지방혁신의 실천적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6회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성 교수는 한국지역정보학회 회장, 정부 디지털 공공혁신 자문단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정·디지털 혁신 전문가다.

 

이번 특강에서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함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7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실천 전략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요건으로 리더십’, ‘공직자의 공감대와 역량’, ‘주도적 시민 참여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의 가치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변화는 쉽지 않지만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보람이 있어 갈 수 있는 길이라며 공직자들의 역량과 소명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이를 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활력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으로서 리더십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이제는 전국적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타결을 우수 사례로 들며 정부혁신의 지향점이자 동반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홍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리더십 정비’, 컨트롤타워로서 거버넌스’, ‘수요자 중심의 정책시각’, 디지털혁신의 성공모델로서 전자정부 구현의 혁신방향과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 정보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제정비, 지역ICT기업 활성화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용섭 시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공직자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매월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2일에는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청해 소통과 행복을 주제로 혁신강의를 이어간다. 강의 내용은 광주시 지식공유 플랫폼 아리바다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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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민선 7기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우수 자치단체 선정

 

 

 

2022년까지 행복한 일자리 25808개 창출 목표로 6개 핵심 추진전략 수립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고용노동부 주관 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평가에서 광주·전남 중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정책을 말한다.

 

동구는 민선7기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 인구변화 및 구조, 고용여건 등을 분석·검토해 2022년까지 지속가능 및 상생의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비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분야 21,203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고용서비스 분야 2,654내일키움 통장지원 등 고용장려금 분야 931개 등 7개 분야에서 총 25808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더불어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지원 동구 7대 상권 특성화 지역핵심자원 활용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환경조성 등 6개 핵심 추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동구를 목표로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면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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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공개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세금 감면받은 A씨 고발 조치 

  - 회복지 수급자의 미상속 재산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개선 요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컨설팅 감사 결과를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8월 보조금 감사팀 신설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망자 등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급 여부 등을 기획·조사한 것으로, 3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고발과 수사의뢰 등 총 9건의 신분상 조치와 56066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2008년 사망한 장애인 자녀의 사망신고 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자녀의 인감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878만원을 감면받은 A씨를 고발토록 조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아동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3개 센터는 수사의뢰 등 조치와 함께 704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한,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 내역과 실종자료 등을 현재 사회복지 수급자와 대조해 사망한 이후에도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215, 4609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상속자 151명에 대해서도 9600만 원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 39906명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등에 일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은 사망 당시 총 16,953명이 41,353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5,15611637(시가표준액 1644억 원)이 감사일 현재 상속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은 사망 당시 31,169명이 3,120억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예금자 347, 58,900만 원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감사일 현재 1401400만 원이 사망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789381억 원이 확인되었는데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사망 후에 재산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자의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당시 사회복지 수급자 재산 내역과 감사일 현재 미상속된 부동산 내역을 자치구 등과 협의해 상속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안내해 조기에 상속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상속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토록 안내하는 등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 수급자 관리를 개선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감사로 의미가 있다시민의 삶과 지방 재정을 모두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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