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6회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

- 15,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 ‘혁신의 이론과 실제, 지방혁신의 실천적 과제와 도전주제

 

리더십에서 시작된 혁신과 변화는 공직자의 역량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정착·확산됩니다

 

광주광역시는 15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혁신의 이론과 실제, 지방혁신의 실천적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6회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성 교수는 한국지역정보학회 회장, 정부 디지털 공공혁신 자문단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정·디지털 혁신 전문가다.

 

이번 특강에서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함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7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실천 전략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요건으로 리더십’, ‘공직자의 공감대와 역량’, ‘주도적 시민 참여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의 가치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변화는 쉽지 않지만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보람이 있어 갈 수 있는 길이라며 공직자들의 역량과 소명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이를 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활력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으로서 리더십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이제는 전국적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타결을 우수 사례로 들며 정부혁신의 지향점이자 동반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홍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리더십 정비’, 컨트롤타워로서 거버넌스’, ‘수요자 중심의 정책시각’, 디지털혁신의 성공모델로서 전자정부 구현의 혁신방향과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 정보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제정비, 지역ICT기업 활성화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용섭 시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공직자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매월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2일에는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청해 소통과 행복을 주제로 혁신강의를 이어간다. 강의 내용은 광주시 지식공유 플랫폼 아리바다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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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공개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세금 감면받은 A씨 고발 조치 

  - 회복지 수급자의 미상속 재산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개선 요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컨설팅 감사 결과를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8월 보조금 감사팀 신설과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망자 등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급 여부 등을 기획·조사한 것으로, 3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고발과 수사의뢰 등 총 9건의 신분상 조치와 56066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2008년 사망한 장애인 자녀의 사망신고 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자녀의 인감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878만원을 감면받은 A씨를 고발토록 조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아동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3개 센터는 수사의뢰 등 조치와 함께 704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한, 사망자의 매장 및 화장 내역과 실종자료 등을 현재 사회복지 수급자와 대조해 사망한 이후에도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215, 4609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상속자 151명에 대해서도 9600만 원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 39906명의 재산을 보건복지부 등에 일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은 사망 당시 총 16,953명이 41,353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5,15611637(시가표준액 1644억 원)이 감사일 현재 상속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은 사망 당시 31,169명이 3,120억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예금자 347, 58,900만 원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감사일 현재 1401400만 원이 사망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3,789381억 원이 확인되었는데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사망 후에 재산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자의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당시 사회복지 수급자 재산 내역과 감사일 현재 미상속된 부동산 내역을 자치구 등과 협의해 상속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안내해 조기에 상속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상속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토록 안내하는 등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 수급자 관리를 개선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감사로 의미가 있다시민의 삶과 지방 재정을 모두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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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 규탄 100만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오월단체·100여 시민사회단체·지역정치권 등 총 망라 참여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규탄하고 이들의 퇴출과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가 16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열린다.

 

이날 궐기대회는 가칭 자유한국당 3인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약칭 광주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진행된다.

 

광주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의원이 공동 주관한 공청회에서 지만원의 사기에 가까운 주장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망언 3인방의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오월단체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총 망라된 기구이다.

 

이날 행사는 100만 시민과 오월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며 왜곡방지법 제정을 다짐하는 각 정당 결의, 오월의 노래 공연, 지만원 처벌과 망언의원 퇴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또 집회 후에는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다.

 

 

광주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150만 광주시민과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망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즉각 제명 국회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오는 23일에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서울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부 몰지각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공청회를 열어 폐륜적 망언으로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역사는 올바르게 기록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가지며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책무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오월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여야 대표단을 찾아가 망언 의원 제명과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2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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