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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광주시,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켜낸다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광주시,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켜낸다

- 정종제 부시장, 기자회견 열고 공원일몰제 대책 추진상황 발표

- 재정공원 15개, 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해제대상 1개소 확정

- 재정공원 2613억원 투입, 2023년까지 토지보상 및 조성 완료

- 민간공원 일몰 시한인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차질없이 추진

(공원녹지과, 613-4240)

 

○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한다.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광주시내 일몰제 대상 근린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개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소, 전체 해제공원 1개소 등 총 25개소 이다.

 - 재정공원 : 15개소(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 민간공원 : 9개소(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 해제공원 : 1개소(광목)

  ※ 도시공원 총 면적 1994만㎡ 중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면적 1101만㎡(재정공원 268만㎡, 민간공원 832만㎡, 해제공원 1만㎡)로 55.2%임

 

□ 재정공원 올 8월부터 실시계획 인가

○ 시는 재정공원 15개소의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13억 원을 투입한다. 15개 공원의 사유지 보상액은 1968억 원이고, 국유지 매입에 359억 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에 286억 원이 소요된다.

  - 재정공원 면적 : 268만㎡(사유지 140만㎡, 국유지 40만㎡, 시유지 88만㎡)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유지에 대한 공원일몰의 10년간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 국유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 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해 2023년까지 공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송정공원은 지난 4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공원으로 추진하기로 변경했다.

 

□ 민간공원특례사업 9~10월 협약체결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공원 중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 등 1단계 4개소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조건에 대해 제안사의 수용내용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2단계 사업인 중앙2, 신용공원은 위원회의 조건부 제안을 제안사가 수용한 상태이며, 중앙1, 중외, 일곡, 운암산공원 등 나머지 4개소는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9~10월경에 각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 한편, 광주시는 2017년 9월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18회 회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25개 공원 조성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제공원 등으로 추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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